이스라엘 ‘제노사이드’ 국제사법 재판.. ‘무차별 학살’ 제노사이드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1월 11일,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제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재판에서 ICJ는 이스라엘이 2022년 5월 가자지구에서 벌인 군사작전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무차별 공습 등으로 제노사이드 혐의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26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를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혐의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ICJ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CJ의 판결은 오는 2026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제노사이드란

제노사이드(genocide)는 특정 집단의 전멸을 목적으로 한 집단 학살을 의미한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제노사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영구히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
• 생후 즉시 살해할 목적으로 생식 능력을 영구히 파괴하는 행위
• 구성원의 결혼을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어린이의 강제 이송 행위

제노사이드의 실제 사례

제노사이드(genocide)는 특정 집단의 전멸을 목적으로 한 집단 학살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제노사이드 사례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아르메니아 학살(1915~1923):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사건
• 홀로코스트(1941~1945):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사건
• 르완다 학살(1994):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상으로 벌인 학살로, 약 80만 명이 희생
• 수단 다르푸르 학살(2003~현재): 수단 정부군과 자경단이 다르푸르 지역의 반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인 학살로, 약 30만 명이 희생
• 시리아 내전(2011~현재):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를 대상으로 한 학살이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약 50만 명이 희생

 

이스라엘, 왜 재판받게 됐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2022년 5월 가자지구에서 벌인 군사작전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무차별 공습 등으로 제노사이드 혐의를 저질렀다며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26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제노사이드의 특징

제노사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 집단은 종교, 인종, 민족, 정치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집단의 전멸을 목적으로 한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살해, 강제 이주, 강제 불임, 문화 말살 등의 행위가 사용될 수 있다.

제노사이드의 처벌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제노사이드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르면, 제노사이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노사이드의 기획, 준비, 실행 또는 선동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스라엘 재판의 전망은

ICJ는 이번 재판에서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혐의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ICJ의 판결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ICJ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ICJ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혐의를 기각한다면, 이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